불법 공매도 수사, 최소 6개월 단축된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에서 검찰 및 법원으로 넘어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렸으나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과 안승근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가 배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정부가 공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어느정도 포착이 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와 금감원 그리고 증선위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현재의 불법 공매도 수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게 골자다.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경우 증선위에서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하는 즉시 수사당국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검찰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도입된 특사경 제도를 통해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세히 들여보겠다는 입장이다.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패스트트랙으로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서사 절차로 들어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거나 도주위험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검찰수사권의 비대화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수사를 못해서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불법 행위가 많아지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기획감리를 정례화하는 한편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규모 피해가 중한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인에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구형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 박탈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윤 과장은은 “수사과정에서 부당이득을 특정해 법원에서 환수하는 판결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되고 있다”며 “다행히 벌금 규정이 도입돼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