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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3월 5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는데, 박 장관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같은달 1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다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고, 박 장관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3월 22일 대검의 판단을 수용하는 대신 곧장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그에 관련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이번 14일 발표에서 합동감찰 결과는 물론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와 관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선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꽤 의미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어 사실상 현재 무력화됐다. 규정 자체를 조금 더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아직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현직검사 등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 내 스폰서 문화 근절 방안에 대한 발언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박 장관은 일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진단조사 방안을 주문한 상태다.
한편 박 장관이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직접 나서는 것 역시 이목을 끌었다.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운동권 대모로 불리는 상징적 인물로, 박 장관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