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야당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박상기·조국·추미애 3명의 전임 법무부 장관을 연이어 보좌한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국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등 친정부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향후 검찰 인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총장으로 임명되면, 이르면 6월 중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첫 검찰 인사를 소폭으로 하며 하반기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선 검사장급 간부들이 물갈이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동기·후배 기수에서 검찰총장이 나오면 사직을 하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현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검사장들보다 선배 기수이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사직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 신뢰 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현 지휘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가 주목을 받는다.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지만, 검찰은 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직 안정’을 강조한 김 후보자가 기소를 앞둔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다면, 검찰 내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과거 친정권 검사로 논란을 빚었다. 다만 과거는 고치기 어려우니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총장으로서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기소 직전인 이 지검장을 유임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가 총장으로서 첫 번째 단추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유임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관련해 모든 중요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친정부 성향인 김 후보자의 총장 임명과 더불어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장까지 유임된다면,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같은 비(非)수사 부서 기관장으로 전보시키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