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릴까 버틸까…딜레마 빠진 방위비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장기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추가 진전없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외교소식통은 14일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추가로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제시했던 ‘전년 협정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1조1749억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잠정합의까지 진행된 협상이 막판 어그러진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나섰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하루 앞두고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최근 공군 활동 역시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체성으로 볼 때 ‘10+α’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협상 미 타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거론되고 있는 13% 인상률 역시 최근 20년래 최고치다. 전체 방위비 협상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10%대 인상률을 나타냈던 경우는 2차 18.2%(1994년), 3차 10%(1996년), 5차(2001년) 25.7%에 불과하다. 5차 협상의 경우 외환위기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했던 것이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추가 인상을 전제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협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 협상팀 역시 원점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소식통은 “실무팀에 아무리 협상 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국과 협의를 통해서 협상이 진행된다”면서 “상식적으로 지난 7차례에 걸쳐 이뤄진 협상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