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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러 한국 왔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전락한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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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12.11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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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해 보이스피싱 가담하는 사례 늘어
가벼운 동기로 했다 실형받거나 강제출국 行
경찰 "관련 범죄 형량 강화 추세라 주의 필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위조 공문서. 이같은 문서를 보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현금을 건네지 말아야 한다. (사진=동작경찰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국인 유학생 A모(24)씨는 지난 3월 한 모바일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에서 ‘고액 알바’ 공지를 봤다. 돈이 궁하던 차에 연락을 해 봤더니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오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알바’는 중국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노릇이었다.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에게 50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A씨를 붙잡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가담 유학생 줄줄이 적발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날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처벌 수위도 무거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범죄 가담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수 차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양형이 무거워져 외국인 학생들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고 강제 출국되거나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 B모(20)씨는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국내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항소까지 했지만 지난 1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강제 출국됐다.

또 서울 한 여대에 다니던 중국인 C(20)씨는 작년 10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950만원을 수거해 다른 현금 전달책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가담 유학생 형 무거워져…범죄 유혹 뿌리쳐야

경찰청 제공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16만7366명, 2017년 19만5890명, 2018년 22만8241명으로 지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와 연관된 대표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유학생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로 중국인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지만 베트남 등 다른 나라 국적의 학생들도 드물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비나 취미활동비가 부족하다며 ‘고액 알바’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손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돈을 전달하면 1회 20만~30만원을 받는다. 하루에 두 세번만 해도 100만원 가량을 쉽게 벌 수 있는 셈이다. 익명의 조직과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들이 단순한 전달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이들은 보통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사용해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기도 한다.

김명수 법무법인 씨엔케이(C&K) 변호사는 “통장을 빌려주면 사정이 있는 경우 간혹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 전달책은 공범으로 판단돼 빠져나올 수 없다”라며 “전에는 법원이 외국인 유학생이 조직에 ‘단순 이용당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형을 약하게 선고했지만 최근엔 이들도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봐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다 적발되면 결국 강제출국 조치를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대부분 젊은 학생들인데 순간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쉽게 생각해 아르바이트 식으로 여기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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