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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지난 25일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관련, “우리나라가 이미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등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EU의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한-EU 간 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수요 간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통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책임성을 강화한 법이며, EU 역내기업 뿐만 아니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역외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EU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규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장려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IT 강국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관련법제 검토 등 적정성 결정 협의가 올해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아울러 “최근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유출 사례와 같이, ICT 산업발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남용 및 도용이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지난 25일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의 요로바 집행위원 면담은 우리 정부의 강한 개인정보보호 의지와 높은 보호수준을 EU측에 이해시킴으로써, EU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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