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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학생들 혼란…정부시안, 쟁점 나열에 불과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은 그간 교육계에서 거론돼 온 찬성·반대 의견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온다. 개편 방안 연기 후 7개월을 그대로 보내고, 남은 3~4개월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자칫 논의만 무성한 채 교육현장과 교육 주체 간의 갈등과 혼란만 키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입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지향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은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병욱 인창고 교장은 “교육부가 방향을 잡고 시안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쟁점의 장단점만 비교 분석하는 데 그쳤다”며 “대입정책을 고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커졌다”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씨(43) 역시 “진학할 고교를 선택할 때는 정부의 대입정책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당장 특목고를 보내야 할지 일반고를 보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또 4개월을 기다려야 하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시안에 담은 쟁점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됐던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대입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교육 주체·여러 단체 등이 의견을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시안에는 정부의 방향을 가늠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나열한 이런 쟁점들에 대해 최종 결정을 모두 국가교육회의에 미뤘다”며 “과연 교육부가 그간 설명했던 교육정책 기조와 방향이 담긴 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시안에는 대입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찬성·반대를 결정하거나 추가로 논의할 부분을 제시하는 절차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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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짜리’ 대입개편안…‘미래’ 빠진 교육정책 논의
이번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한 이후 2025학년도 대입개편은 또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부터 모든 고교에 대학처럼 학생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채우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정돼 있다. 또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성취평가제 등 고교 현장은 크게 변한다. 정부는 또다시 대입 개편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은 큰 틀에서 미래 인재를 어떻게 키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임 교장은 “지금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를 개정할 논의를 하고, 일본은 서술형 시험 도입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시를 확대하고, 원점수를 공개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고교학점제가 첫발을 내딛는데 교육 현장을 뒤로 되돌리는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오현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는 “과거 패러다임에 매달려선 안 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정책 방향 틀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미래에 어떤 인재를 키울지와 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각 사안마다 의견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주요 결정은 국가교육회의로 미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안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인 8월이다.
모 고교 교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시 확대 하자고 기자회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시 확대 댓글이 달리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인다”며 “정부 부처가 인터넷 댓글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