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과기부 이전 공청회…과천시민 항의 속 ‘갑론을박’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한 과천시민이 책상 위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천시민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 과천시민들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또 청사가 완공되기 전 건물을 임대해 세종에 내려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과기정통부·행안부·해경 이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달 28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과천시민의 항의로 무산돼 이날 다시 열렸다.

시작부터 공청회장 입장을 놓고 과천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공청회를 연 행안부는 과천·세종·인천시민 각각 40명을 초청했으나 과천 측에서는 100여명의 출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출입비표를 받은 일부 과천시민은 청사 앞에서 출입증을 찢으며 입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회의장에 들어온 일부 과천시민들도 “이게 나라냐”, “과천 시민이 밖에 있는데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외치며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 위에 올라가 격렬하게 항의, 공청회가 10여분 넘게 지연됐다.

발언권을 얻은 한 과천시민은 “과기정통부가 나가는 대신 조달청과 출입국관리소가 온다고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며 “어떤 정부기관이 들어오는지 문서화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과천시민은 “공청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토론은 과천시민을 대표하는 최창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을 포함, 안성민 울산대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국장은 “2013년께 여러 부처와 TF를 구성했을 때 과천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6년 다시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현재 사태까지 온 것은 정부가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신청사가 건립되는 2021년까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왜 신청사도 건립이 안됐는데 급하게 건물을 빌려 세종에 내려가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사라도 다 지은 후 이전이 필요하면 그때가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무조정실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도해 과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도시로 시작한 과천에서 행정기관이 이전한다면 과천시의 근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정책적 처방도 이뤄져야 하지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과천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하되 정해진 법과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다 보니 세종시 공무원이 국회의원 등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가는 일이 잦은 것”이라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과천이 자동차산업에만 의존해 몰락했다가 도시재생을 통해 되살아난 미국 디트로이트 사례처럼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은 “경기도 평촌의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오히려 더 경제가 활성화 된 사례”라며 “서울과 근접한 과천이 강남에서 유출되는 사업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마친 행안부는 23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께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관보에 확정된 이전계획이 고시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777명은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동한다. 최초 이전 후에는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 2021년까지 신청사에 입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