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탄소배출권 할당…기업경영 불확실성만 확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관련 뒤늦게 미완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인세 및 최저임금, 전기료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정부의 기업 옥죄기 식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할당량마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고 1단계로 591개 기업의 내년 탄소배출권을 5억3846만톤(t)으로 우선 할당했다. 전체 기간 탄소배출권을 정하는 종합계획은 내년 중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이번 1단계 탄소배출권 할당은 잠정안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확정짓지 않으면서 기업에 큰 경영 불확실성으로 자리했다. 당초 발표 시점이었던 6월 대비 반년 가까이 연기된 데다, 이마저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시 할당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사업계획과 함께 향후 3년 치 탄소배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종합계획이 나오는 내년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원래 발표예정이었던 6월에서 8월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12월까지 미뤄진 것으로 이번 발표 역시 등 떠밀기 식으로 미봉책을 발표한 것 같다”며 “확정 발표도 아닌데다 세부적인 내용도 결정된 게 없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내년 종합대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사실상 무의미한 계획 발표로, 이번 발표 내용으로 기업들이 어떠한 대응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종합계획마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탄소배출권의 기업별 적절한 할당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내년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3217만t 대비 85.18% 수준이다.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향후 배출량은 지속 감축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기업별로 투자 및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적절한 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행보를 봤을 때 기업들의 의구심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최근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격변동성이 심화된 상황. 1t당 2만원대 가격을 유지했지만 최근 40%가량 급등락하며 기업에 불확실성을 떠안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 탄소배출권 할당을 높여주고 만약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후속 대책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 만든 시장인 만큼 사후관리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의 등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