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계획 발표' 2차 공공기관 이전…'특공' 등 남은 과제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이전 대상과 지역별 배치 기준,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과 주거 지원 방안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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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계가 구체적인 이전·통폐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노동계와도 협의하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산업 등과 연계해 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기관별 이해관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이전 기관 종사자의 ‘파격적인’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 검토 과제다. 주거·교육·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과 관련한 지원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특별공급’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모습이다. 중앙부처 이전을 계기로 조상호 세종시장이 공무원에 대한 특공 재개를 정부에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됐던 특별공급은 특혜 논란 등으로 2021년 폐지됐다.

정부는 특공 재도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앞서 김 전 장관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안정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어려운 부분은 설득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내 발표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없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선도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과 지역별 배치 방안이 마련되면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