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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은 “정책금리를 조기에 대략적인 목표치에 접근시켜 상하 양방향으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상을 벗어난 경제·물가 흐름이나 대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OJ는 9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3개월여만에 인상했다. 대략 반년에 한 번꼴이었던 종전 인상 주기보다 속도가 빨라진 것인데, 이번에 공개된 주요 의견을 보면 향후 인상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BOJ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명목 기준 ‘중립금리’를 1.1~2.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책금리를 1.25%로 올리면서 중립금리 범위의 하한선을 넘어서게 됐다. 하지만 여러 위원들은 정책 판단 시 중립금리 추정치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이자 부담 때문에 설비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 목소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의 금융완화 정책이 주가 상승 등 자산 가격을 통해 완화 효과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단행된 금리인상 표결에서는 아사다 토이치로 심의위원과 사토 아야노 심의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두 위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명된 인물들로, 금리인상에 신중한 ‘비둘기파(완화)’로 분류된다.
이날 공개된 주요 의견에 따르면 금리인상에 반대한 해당 위원들은 일본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세가 뚜렷하게 가속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회의엔 정부 대표 중 한 명으로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이 참석했다. 그는 BOJ 측에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그간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향후 추가 금리인상 판단과 관련해선 “BOJ가 추정한 중립금리도 함께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나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BOJ의 주도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