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성실신고 中企 세무조사 면제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성실신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면제 제도’ 시범 도입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낮춰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임광현(왼쪽) 국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 5층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국장급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임 청장에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한해 세무조사 면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럴 때 국세청이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을 실시한 ‘2025년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중소기업은 64.8%를 기록했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은 2.6%로 집계됐다.

올해 가장 도움이 된 국세행정 서비스는 ‘신고도움 서비스’가 45.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세무조사 부담 경감 29% △국세상담 서비스 14% △경영지원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 6번째),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7번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내년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는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33.4%)가 일순위로 꼽혔다. 28.4%의 응답자는 ‘세무조사 축소’를 택했다. 이외에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 28.0% △세무상담·해석지원 6.2% △중소기업 정책간담 등 현장소통 확대 3.2% △인공지능(AI)·비대면 서비스 확대 0.8% 등의 응답이 나왔다.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태스크포스(T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분야로는 ‘현장 중심 세제개편 사항 발굴’(61.2%)이 가장 높았다.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38.8%),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32.6% 등이 뒤를 이었다.

김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