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늘었는데 소기업은 감소…맞춤형 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1인 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을 주제로 4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재원(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박지형 서울대 교수,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이승훈 연세대 교수.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 4차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성장경로 실태와 정부지원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중소기업 수가 연평균 4.5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중기업 수는 6.44% 늘어난 반면, 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은 3.24% 감소했다.

최 연구위원은 성장 사다리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소기업 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 가능성이 크거나 고성장을 지속하는 소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장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창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 본격 성장이 예상되는 소기업에 차별화한 지원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수혜 효과를 보면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규모별 정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연평균 매출증가율을 보면 ‘정책 수혜 소기업’의 매출증가율은 5.4%를 기록했다. 정책 수혜 중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또 “정책수혜 소기업 가운데 3.7%가 중기업으로, 11.7%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 소기업은 각각 0.3%와 4%에 그쳤다”며 “이는 정부 지원이 성장성과 생존 가능성 제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거의 없다”며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을 주제로 4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승훈 연세대 교수는 이날 ‘대규모 경제 충격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책 지원 영향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에서 기술이나 내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력지원과 경영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될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폭이 단일 지원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조합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부처별로 나뉜 중복 사업을 없애고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간 유기적인 관계가 미흡하거나 중복 유사 사업을 정리해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통합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가 데이터 기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만큼 정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원 효과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