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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로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은 이날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각종 ‘당 정책조정기구’에 적용될 새로운 운영 규정을 심의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새 규정이 당내 정책조정 및 의사결정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국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시 주석이 일상적인 실무 권한들을 측근들에게 점차 위임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시 주석 집권 이후 과거의 정책조정기구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당내 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설된 기구는 처음엔 소형 지도그룹으로 출발했으며, 점차 중요성이 커진 기구는 중앙위원회로 격상돼 핵심 정책결정과 부처 간 조정 허브 역할을 맡았다.
예를 들어 2020년 신설된 ‘홍콩·마카오 업무 당 지도소조’는 이후 중앙위원회로 격상돼 전국 안보·외교 책임자들이 참여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2023년에는 기존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의 권한을 모두 흡수했다. 이 밖에도 금융안정, 종교, 화교정책 등 분야에서도 유사한 조직 통합과 권한 집중이 이뤄졌다.
변화는 주로 경제, 안보, 주요 개혁, 사이버보안 등의 정책 분야에서 나타났으며, 이들 분야에 권한이 집중된 것은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SCMP는 설명했다.
중요 기구들은 2023년 이후 시 주석의 측근들 사이에서 권력을 공유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대부분 시 주석이 의장을 맡아 신설·흡수·통합 과정에서 시 주석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측근들에게 이양됐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설립된 중앙금융위원회와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대표 사례로, 각각 리창 총리와 딩 쉐샹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정치분석가는 “시 주석의 은퇴 준비를 암시할 수 있다”며 “권력 이양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새 규칙을 정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 주석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그가 외교 업무 일부를 측근에게 위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또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국의 움직임은 시 주석의 은퇴 준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시 주석의 은퇴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당 지도력 강화와 주요 정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일부 권한을 분산한 것”이라며 “정책조정기구와 소형 지도그룹의 행정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 장기적 전략과제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 시카고대학의 달리 양 교수는 “시 주석이 수많은 정책조정기구의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운영의 규범화와 제도화가 불가피하다”며 “당국 운영의 정상화 및 규칙 기반 통치를 위한 노력”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당 총서기, 군 최고사령관, 국가주석이라는 3대 핵심 직위를 단계적으로 넘기는 ‘점진적 권력 이양’의 포석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 주석이 2017년 1기 임기 종료 시점에 명확한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후계 구도가 보이지 않아서다.
미 UC샌디에이고의 빅터 시 교수는 “정책조정기구의 공식화 자체가 대규모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 주석이 3대 직위 중 하나를 비슷한 나이의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위임하며 후계 문제를 5~10년 유예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