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 “눈앞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사진)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수립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과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올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거둔 한 해였다”며 “내국인의 보유특허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지식재산 금융도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의 혁신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본연의 업무인 심사와 심판의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기술경쟁의 각축장이 된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확충, 우선심사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비했다. 또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처리기간 관리와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잠재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도 높였다.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해외로의 기술유출 위험탐지에 활용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청장은 “올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루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분야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바이오와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특허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응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여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과의 협력과 수사·조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주어진 경제 여건이 어두워 보이지만 지혜를 모아 적응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눈앞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더 큰 60년을 열어가는 전환점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