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인권유린…진실 규명이 국가 의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영상에 대해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명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데 대해 “‘공정과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강제 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론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며 “탈북 어민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어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가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과 달리 체제경쟁에서 승리해서 선진국의 반열 진입할 수 있었다”며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는 이 문제를 정치화해 공세를 펼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된 조사나 검증 없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겠다고 희망한 사람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눈치 보기가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가면 죽음만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해 전 정권이 얻으려 한 것이 ‘김정은 초청’ 등의 정치적 이유였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은 면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는 떳떳하다면 진상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이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태영호(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