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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개헌으로 못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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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8.01.24 1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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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수도권에 집중된 부와 권력, 자원 나눠야…절박한 상황"
"강한 자만 살아남는건 헌법정신 아니야…어디 살든 삶의 질 누려야"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주관…지방분권·균형발전 논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주(서귀포시)=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그동안 국가발전의 모델로 채택해온 중앙이 이끌고 지방은 따라가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최고의 합의는 헌법에 못 박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행안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강자에게는 영원히 기회를 주고 약자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역간 수평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기회와 권한, 재정을 지원하고 잘 사는 지역이 못살고 사람도 없고 소멸될 지역에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간에 기본적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투자와 기반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첫번째 세션인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간에는 한국 정치·경제·사회·행정·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학회장들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나눠주는 수직적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을 위한 수평적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김의영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국가통치능력의 한계가 왔고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제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 up)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구조적 측면에서는 낙수효과의 한계가 다가왔다”며 “경제의 바닥부터 지역 곳곳에서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 회장 역시 “그동안 한국사회를 뒷받침해오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위로부터 온 동력으로는 더이상 끌고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 회장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나눔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핵심은 지방이 사는 것”이라며 “각 지방이 매력있는 생활근거지가 되고 사람들이 살고싶게끔 만들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 굉장히 매력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돼 사람들을 끌어 당긴다면, 은퇴 노인들을 위한 생태적 공간을 창조해 알려진다면 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란 뜻이다. 그는 “하지만 지방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부 중앙부처의 권한과 재정,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울 때가 많다”며 “지방이 독자적이고 창조적 모델을 만들 때 중앙은 그게 가능하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그 도시나 지역의 경쟁력이며 이는 인구과 산업의 지속성”이라고 말했다. 인구와 산업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에서 권한을 나눠줘도 의미가 없다는 것.

그 역시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대학이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한다면 그 지역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학과 인구, 산업을 통해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무엇보다 재정분권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분권이 확립되기 위해선 자주재원 확충과 수직적 불균형 해소, 수평적 불균형 해소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수평적 불균형 해소 기능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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