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6일 권익위·법무부·공정위·국방부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찬을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까지 했다”며 “그로인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청렴지수도 15계단이나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의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청산의 구심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1∼2년 사이에 가시적인 성과가 비록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는 부처 차원의 반부패 추진전략을 각각 보고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 부족,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돼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 점수지수(CPI)가 정체·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하락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의 엄단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과 담합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중점 보고했다. 특히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획득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이밖에 기밀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획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