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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종합경제언론 이데일리가 각 분야 중소기업 CEO 38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로 ‘급진적인 노동정책 해결’(55.3%,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50.0%) △외교 리스크 관리(44.7%) △내수경기 회복 노력(42.1%) 등 응답이 이어졌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노동정책에 ‘울상’
실제로 지난 2017년 당시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2% 상승했다. 여기에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줄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상당수는 수익성 악화와 함께 추가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EO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까지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한 주물업체 대표는 “올해 들어 조선업이 호황이라 일감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일할 사람을 뽑기 어렵고 여기에 주52시간 근무제에 중대재해법까지 더해지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며 “주52시간 근무제로 직원들은 수당을 많이 못 받고 회사는 제품을 많이 수주해도 인력이 없어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린다. 이러니 수익성이 떨어지고 직원 복지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로 ‘못했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8.9%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잘했다’는 평가는 18.5%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고 평가한 CEO들은 이유로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급진적인 노동정책’(90.0%,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정책 (70.0%) △반기업정서 조장(50.0%) △코로나19 대응 미흡(15.0%) 등 응답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를 ‘잘했다’고 평가한 CEO들은 이유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85.7%,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노력(71.4%) △적폐 청산 등 정치개혁(28.6%) △대·중소기업 상생 노력(14.3%) 등 순이었다.
◇차기 정부, 노동정책 유연하게 적용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다녀보면 최근 몇 년간 급진적인 노동정책으로 인해 고생이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 이상 올랐다.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 증가와 함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애매모호한 중대재해법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정책이 많았다”며 “결국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는 것인데,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는 ‘경제 성장’(81.6%,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시장이 침체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및 통합(63.2%) △외교적 문제 해결(50.0%) △도덕성과 청렴성(34.2%)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정책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재해법 역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을 한 뒤 감원하기 어렵게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경기변동에 따른 감원을 허용하고 감원된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나 복지는 정부가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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