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Vs 전 통계청장, 소주성 통계조작 의혹 격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현직 통계청장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가늠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표본, 조사방식을 변경해 소득지표를 좋게 만들고 시계열을 단절시켜 악화한 지표를 덮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통계조작이 아닌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청이 예산 130억원을 들여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라며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통계청장을 맡았다.

앞서 유 의원이 청장을 맡을 당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이 낮고 정확성 논란이 일자 2018년부터 소득부문 조사를 폐기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청장도 폐기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 발표가 필요하다”며 2018년도 예산을 배정했고 폐기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이후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나섰다. 황 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된 뒤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9월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분리해 실시했던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조사로 바꾼 것이다. 표본, 조사 방식이 바뀌다 보니 소득분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이 단절됐다. 올해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소득지표는 2019년 이전 통계와 비교할 수 없게 됐다.(2018년 8월27일<[단독]前통계청장 “큰 과오 없어..윗선 말 듣지 않아 경질한 듯”>

이를 두고 유 의원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오락가락 통계”라며 통계조사를 자주 바꿔 시계열을 단절시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 청장이 2018년 8월 취임한 이후 △가계동향조사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등의 통계 시계열이 단절됐다.(이데일리 2019년 11월6일자<[현장에서]국가통계는 죄가 없다>, 2020년 2월10일자 <[현장에서]또 ‘깜깜이’ 통계 개편, 불신 자초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 표본 비율을 대폭 감소시켜 소득분배 지표를 좋아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 따르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 비중은 과거 통계 방식에서는 32.89%에 달했지만 개편된 통계 방식으론 25.84%에 그쳤다.

하지만 강신욱 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청장은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본설계 방식 등을 변경한 것”이라며 “통계 개선·개발은 일상적 업무로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드렸다”고 반박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해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통계 개선·개발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