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등 1년새 '부패방지' 성적 2개 등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이 1년 새 ‘부패방지 시책방지’ 평가에서 2개 등급이 하락하며 ‘반부패 미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과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256개 기관을 대상으로 39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 제도운영 △청렴교육 의무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반부패 국정과제와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반부패 시책 개발 등의 과제별로 가중치를 둬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24개 중앙기관 가운데 4·5등급으로 ‘반부패 미흡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4등급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5등급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이다. 특히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금융위는 직전 평가와 비교해 2개 등급이 한꺼번에 떨어지며 부패방지 미흡기관으로 강등됐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해 연초 수립했던 반부패 추진계획 대비 이행률이 81.0%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의 추진계획 이행률이 99.1%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기재부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20% 미만에 그쳤다. 전체 평가 대상의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은 90%를 넘었다.

금융위는 기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렴교육 강사 양성에 나서지 않았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 소속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 의무 및 대가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점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문체부는 부패공직자 징계 자료와 징계 의결서 등을 부실 입력해 감점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반부패 자율 시책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2년 연속 반부패 미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은 중앙행정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14개 기관이다. 반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70개 기관은 2년 연속 1·2 등급을 받으며 반부패 우수기관 타이틀을 유지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 같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분포도. (자료=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