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업무보고, 이낙연 총리 주재로 18~30일 실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에서 신년 부처 업무보고는 대부분 대통령이 주재했다. 올해 업무보고를 이 총리가 주재하게 되는 것을 두고 책임총리제 강화를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에는 장관(급) 기관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과 외교·안보상황 및 남북관계의 개선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의 이행방안 공유 및 실행력 제고 △국정의 성과 가시화를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 견인 △정부혁신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실감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보고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처별 일정은 18일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가 보고에 나선다. 22일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이 보고한다.

23일은 국민안전을 대주제로 논의한다.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소방·해양경찰청, ‘국민건강 확보’ 분야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가 각각 참석한다.

24일에는 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가 보고기관으로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한다. 25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가 보고를 한다. 29일에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교육부·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 30일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행안부·기재부·국토부·법제처가 보고를 진행한다.

총리실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 2년차로 국정과제 이행의 구체화와 가시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이낙연 총리가 국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