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 인식 같다"(상보)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활동 시한을 2주여 앞두고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측이 처음으로 합의한 중간 경과보고서에서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대했고 야당 역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일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발표를 계기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최종 합의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중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강 의원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해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간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액 격차가 커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대타협기구에서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노력한다는 등의 문구도 명시됐다.

합의문은 정부측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공무원노조측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전문가그룹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대타협기구 실무위원들이 지난 7일 작성한 것이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타협기구의 시한은 다가오는데 반해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발표를 계기로 추진 동력을 받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단수 혹은 복수의 안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만약 단수안이 제시될 경우 특위에서는 입법 절차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헛바퀴만 돌다가 종료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