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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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 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시기 평가가 유예됐던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최근 2년(2022년~2023년)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680개소 중 △사회복지관 236개소 △노인복지관 176개소 △양로시설 74개소 등 486곳(71.5%)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비율은 4.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영역 평가를 강화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각 시설이 보조금 외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F등급은 지난 조사 대비 1.4%포인트 줄어든 51개소(7.5%)에 해당했다. 이중 특히 양로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31곳)으로 가장 컸는데,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2.1%포인트 늘어났다. B등급(96개소)은 5.0%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비교적 컸고, C등급(29개소)과 D등급(18개소)도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평가에서 미흡등급(D·F등급)을 받은 시설 56개소는 이번에는 평균 점수가 16.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시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교육(평가영역별 C등급 이하) 및 맞춤형 컨설팅(D·F등급)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향후에도 각 시설들이 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