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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후…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8월4일 인사청문회

김미영 기자I 2022.07.25 18:07:38

국회 행안위, 내달 4일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민주당 “경찰 독립성·중립성 위해 인사검증 철저히”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다음달 4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선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관한 입장, 경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8월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25일 합의했다. 정부 시간표대로면 8월 2일 경찰국 신설이 이뤄진 직후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일정 확정과 동시에 윤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공식 취임도 하지 않은 윤희근 후보자는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감찰을 지시했다”고 짚은 뒤,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것”이라고 별렀다.

이들은 특히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으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경찰의 독립성, 경찰의 중립성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 아닌 4일로 단축한 데에 대해서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빠르게 장악하려는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 철회 입장을 밝히라”며 “8월 2일 이전에 행안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뉴시스)


`경찰국 신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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