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저하 경고등 켜진 韓경제…"여성·고령층 경제활동참여 늘려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공급에만 힘을 쏟고 있다. 돌봄·육아 등 저출산 해소와 함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고령화율 2060년 44% 달해…부양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등록센서스(행정자료 활용) 방식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71.3%(3575만명)로 전년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오른 16.4%(821만명)다. 상승폭은 2018년 0.6%포인트, 2019년 0.7%포인트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국인들을 나이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하는 중위연령은 44.3세로 전년대비 0.6세 증가했다. 한국인들의 나이 중간 값이 이미 중년을 지나고 있는 셈이다.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년부양비는 23.0(생산연령인구 100명대비 고령인구)으로 전년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생산연령인구 100명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고령층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연령인구가 4명 정도 꼴이라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던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 10명 중 4명 가량은 비경제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어서 경제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는 시나리오에서 생산이 가능한 인구는 2060년 현재보다 1500만명 가량 적은 2058만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화율은 2020년 15.7%에서 2060년 43.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인구는 갈수록 줄지만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 세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4~81% 수준으로 예측했다. 작년(44.0%)과 비교하면 최대 두 배 가깝게 늘어나는 수준이다.



◇수차례 TF 대책에도 저출산·고령화 해소 미미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해소와 경제활동인구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영아수당 신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 출생 바우처 지급, 육아휴직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청년·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유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방안이다. 올해 6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 9000명이다. 가사(585만 5000명)와 육아(109만명)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만 700만명에 달한다. 가사·육아 부담을 해소할 대책만 있다면 일명 `경단녀(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이끌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일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여성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 유지, 고령층 경제활동 기회 확대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여기에 외국 인력을 활용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인구대책 발표에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단순히 얼마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임기 여성들의 육아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 같은 대책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다만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크고 취직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반발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7일 인구대책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인구 대책을 추진하곤 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는 등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어렵다”며 “공공이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층 재교육이나 여성 돌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 참가를 유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