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서민·취약계층 집중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지원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모두) 나눠주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와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확진자 증가로 피해가 더 크고 더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더 도와줄까 (고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제팀 수장인 홍 부총리는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100% 지급은 불가능하며 서민과 취약계층 등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3차 추경 35조원 중 상당부분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며 “금융 안정 패키지를 2월부터 177조원 (규모로) 세웠는데 아직 107조원이 남았고 그 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26조원이 있는데 아직 12조원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조만간 근로장려금(EITC)도 3조9000억원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하겠지만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만약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있으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걸로 생각돼 만에 하나 대비해 정부도 촘촘하게 (정책 지원) 검토를 충분히 해나겠다”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관련) 당·정·청은 우선 이번주 방역에 총력하고 상황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3차례 60조원 정도 추경을 했는데 그중 25조원 정도는 국채 발행 없이 기정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추가 사각지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