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소재·부품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양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핵심 소재에 대한 외국의 수출규제가 있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외에는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소재 기술력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에서 소재 기여도는 정보통신은 약 70%, 바이오분야는 50%, 환경·에너지분야는 60% 등이라고 평가한다”며 “소재를 비롯한 부품경쟁력은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웨이퍼·OHT·트랙 장비 등 반도체 소재·장비도 日 의존도 높아
일본이 4일부터 한국 수출규제를 결정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외에도 웨이퍼, OHT(OverHead Transport, 반도체 웨이퍼가 담긴 통을 자동운반하는 시스템), 트랙(반도체 제조공정 중 포토장비 옆에서 감광액 등을 뿌려주는 장치) 등에 대한 일본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인 웨이퍼의 일본 의존도는 50%가 넘는다. 국내에서 SK실트론도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9%에 불과하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생산하는 최첨단 제품에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웨이퍼를 사용한다.
OHT와 트랙장비의 경우 일본의 다이후쿠와 도쿄일렉트론의 제품 성능이 뛰어나 해당 제품을 주로 이용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장비의 경우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세메스 등 국내 업체들이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뤄냈다”며 “국내 기업이 일부 소재를 생산하고 있지만 고급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외 변수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가 올 때마다 웨이퍼 등 소재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은 항상 나오지만 실제 투자 결정은 쉽지 않다”며 “국가별로 공급망을 이뤄 분업화 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국내 업체만 바라보고 시설 투자를 늘리긴 어렵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필름·화학공업제품 등도 전체 수입의 약 3분의 1
반도체 외에 플라스틱필름(43%)이나 화학공업제품(31%) 등은 일본 제품이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다만 섬유·화학업계의 경우 일본과의 소재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은 특수제품에 쓰이는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반면 국내 화학기업의 경우 범용 제품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소재들은 높은 품질의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국내 소재업체들이 받아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범용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아쓰지 않고 대부분 필요한 소재들은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구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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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1년부터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양적으로는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재·부품산업 수출은 3162억달러, 수입은 1772억달러로 139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일본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도 2001년 28.1%에서 지난해 16.3%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핵심 소재 등의 경쟁력은 낮다는 평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첨단 핵심소재나 부품기술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첨단소재, 핵심부품, 주요 장비의 해외의존을 극복하고 산업생태계를 강건화해야 한다”며 “성장전략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공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래 산업 육성하는데 있어, 특정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까지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