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셀프개혁 주장 사실아냐"…군인권센터 폭로 반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창설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셀프 개혁’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10일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사로부터 각종 현황과 자료를 요구해 입법예고된 부대령에 따라 해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구성은 단장(남영신 기무사령관), 특별자문관(민간 자문위원)과 4팀(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구성됐다. 이 중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기무부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와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창설준비단은 법령에 따라 주도적으로 부대 해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대복귀 조치는 특별독립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와 국방부 등의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을 지원할 명목으로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창설지원단’을 꾸렸는데, 100% 기무사 요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이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기무사 요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여명 규모로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부분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이들로 새 사령부 설치 후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임 소장 등의 주장이다.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