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률 연동 등 현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셈이다.
박 장관은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는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부금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며 “세수가 급증할 때는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에 쌓아두고, 내국세 상황에 따라 제대로 돈이 가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6조 4000억원, 2022년 11조의 교부금이 추가로 배분된 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조 4000억원, 4조 3000억원이 현장에 내려가지 못했다”며 “이런 혼란은 내국세의 20.79%라는 경직된 구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장기추세를 보니 교육교부금은 매년 6.5% 정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3% 늘어 세 배 가까이 교육교부금이 물가보다 상승했다”고 짚었다.
기획처는 초·중등교육으로만 제한된 교부금 용처를 고등·평생·유아교육까지 넓히자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원의 칸막이를 허물어 교육 분야 전반에 배분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자는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등교육과 직무재교육, 평생교육, 영유아교육 등 전 분야의 투자 요구는 커지고 있다”며 “교육과 관련한 재정의 물길을 터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균형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짚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 1.7배 수준이나, 고등교육은 약 0.4배 수준에 머무른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도 초·중등은 OECD 평균을 약 1.3배 웃돌고 있으나, 고등교육은 약 0.7배 수준에 불과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네 원칙을 재차 분명히 했다. 앞서 박 장관은 △교부금 총액 및 1인당 지원액 매년 증액 △학령인구 변화 반영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강화를 원칙으로 세운 바 있다. 그는 “초중등교육을 단단하게 지키고, 대학 등에 더 활력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 변화에 발 맞춰 합리적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이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일방적 경제 논리와 수치상 효율성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측 불가능한 경기·정치 상황에서 교육이 유지되도록 사회가 합의한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 ‘내국세 20.79%’”라며 “이를 지키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 일부 기준 초과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전반으로 넓혀 사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