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K-ICS 비율이 200%를 웃돌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 폭이 더 커 주주 배당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배당 재원이 줄었다”며 “보험사가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 공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보험사 K-ICS 비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등 금융당국의 계리 가정 변경 적용으로 K-IC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2023년말 기준 무·저해지상품 가입자가 1500만명에 달한다. 올해 계리 가정 변경 적용 시 지난해 6월말 대비 평균 비율 약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예금자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예금보호료율(예보료) 0.15%를 적용받고 있는데 오는 2028년 부터는 예보료도 일부 증가할 전망이다. 손보사로선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도 걱정거리다. 현실적으로 올해 차보험료를 인상해야 적자를 면하지만 금융당국이 오히려 동결하거나 보험료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서다.
다만 배당을 중단하는 선언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190% 중반은 장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비율 하락이 펀더멘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주주환원 방향성에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