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라인` 총 출동…`정치 감사` 규탄 강도 높이는 野(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수사에 당시 안보라인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세 번째부터)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최근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노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또다시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도 “저는 청와대 대통령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삭제할 수도 없고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당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혔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했다.

특히 서 전 실장은 “저는 일곱 정권에 거쳐 3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보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동안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업무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다”며 “우리 군, 해양경찰, 국가정보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미 구속된 두 분(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당시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평생 국가에 바쳐온 헌신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46건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회견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9월22일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해 생사가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건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선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 짓고 관련 정보를 은폐·왜곡했다는 내용의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감찰은 보충적 2차 감찰만 허용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위법 감사 시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원내의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