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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 도중 의견 접점을 찾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나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지원 효과를 우선 고려해 세입예산을 4조원 이상 수준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5조원 수준 감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 최종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어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2조원대 내외 수준의 교부세 소요와 일정 규모 국채발행 축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해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며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방역 의료예산을 보강하고 농어민 보육 취약계층 등 민생에 우선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다만 여야정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여당은 올해 수준인 21조원 이상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6조원 수준으로 예산을 계획했던 재정당국과 지역화폐 예산을 이재명표 선거지원용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야당은 이에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