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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별 지급한 뒤 추후 경기 진작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소비 진작 목적에도 역시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란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구리아 총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제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韓, 공적지출 확대 압박…선별지원 타당”
구리아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계기로 한국 언론인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타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지원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원 방식으로 선별 지원에 분명하게 힘을 실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하여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늘 그렇듯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면서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한 세제개혁 필요”
구리아 총장은 이같은 재정지출이 계속되고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재정지출 압박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세제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 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재정압력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6.8%로, OECD 평균인 33.7%를 밑돈다.
구리아 총장은 세율 인상 대신 과제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환경세 강화를 세제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구리아 총장은 “법정세율 인상 대신 과세기준 확대를 통한 한국의 조세제도 효율성 증진은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세제개혁 시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구리아 총장은 임금 최하위층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조치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나친 정책적 의존이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근로소득과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리아 총장은 “임금사다리 최하위층의 급여 수준 인상을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조치는 신중하게 추진해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생산성 및 임금 개선을 위한 근로자 재교육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 노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고용 기회에 대한 근로자 재할당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아 총장은 “한국 정부는 사회보호 체계의 포용성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각 세부 시장 간 격차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저숙련 노인근로자에게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서 고숙련 성인 노동자는 저숙련 노동자에 비해 실제로 훈련에 참여할 비율이 45%나 높다. 이러한 격차는 OECD 평균을 5%p 상회하는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라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위해 탄소가격제 효과적”
구리아 사무총장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탄소가격제’를 제안했다. 탄소가격제는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는 “탄소가격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순배출 제로를 위한 국가 차원 노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탄소가격제를 통해 저탄소 및 제로탄소 에너지를 고탄소 대체재에 비해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석탄발전소를 신설하지 않는 조치를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노후 화력발전소 4개가 최근 폐쇄됐고 6개는 곧 폐쇄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청정발전소로 전환됐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재정부양책 중 일부는 에너지 전환속도를 높이는 데에 둬야 한다. 이는 디지털화가 전기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