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성폭력 직접 관리…성고충심의위 이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이달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부터 사안 심의까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맡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한다고 4일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인지되거나 접수되면 해당 학교가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운영,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각 학교에서 심의위원이 내부 교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은 지난 1일 사립학교부터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공립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만큼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려된 사안 축소·자체 종결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 상담과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안 발생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