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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며 “도심에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하나의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 공급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한다는 게 여당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를 뒷받침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당 의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시키기 위해 출범을 미뤘다.
민주당은 신규 주택 공급 대상에 서울 강남권까지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부대표는 강남권에서도 주택이 신규 공급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부지가) 5000평 정도되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폐교와 도심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보유세(재산세·종합주동산세) 인상을 두고선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에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개편은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신중론에 기울어져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부동산 투자를 향한 여론 눈초리엔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사과했다. 문 부대표도 “원론적으로 그 얘기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인 수십억 집이 있고 본인은 집을 사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열이 받는다”며 “상임위에서 차관이 혼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했다가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