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여성' 뗀다…성평등가족부, 고용 이관해 3실 체제로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 ‘성평등가족부’로 새 출발한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래 24년 만에 부처 명칭에서 ‘여성’을 떼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관한 여성고용 업무 등을 담당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3실 체제로 재편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기획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처 조직 개편은 이튿날(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평등부로 출범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부 장관이 된다.

내부 조직과 업무는 확대된다. 기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는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개편되며 기준 정원은 고위공무원단 2명을 포함해 17명 더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둔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평등 및 폭력 대응 기능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은 당초 여가부에서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이 담당해온 업무였던 것과 달리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부의 사업을 넘겨받으며 신설된 조직이다. 고용평등정책관 산하에 생기는 고용평등총괄과와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는 기존 고용부의 정책이었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던 청년 남성 역차별 대응에 관해서는 성평등정책관 산하에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청년 간 남성은 남성이, 여성은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 격차가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단 청년 의견을 많이 듣고 실제 차별이 있다면 관계부처 협의하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증진국은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해 성평등정책실로 들어간다. 조직 규모나 주관 사업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박정신 여가부 행정법무담당관은 “현재도 해당 과에서 교제폭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포괄한 형태의 부서 명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국장이 총괄했는데 실장급이 참여하게 되면 과거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평등부 공식 출범에 따라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원 장관을 비롯해 직원들이 참석하는 현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