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무능보다 더 화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특정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현 정부와 민주당도 반성하고 있다”며 “나는 무능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하다. 그런데 무능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건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잘못된 1주택 갭투기 기준(1주택자가 자기 집에 살지 않는 것)이 자신들 발목을 잡았다”며 “현 정부 기준에 따르면 현 정부 내의 다주택자만 투기꾼이 아니라 1주택 투기자들이 넘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 살며 전세 끼고 갭투자를 이낙연 전 총리(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강남에 전세 끼고 갭투자하고 강북에 사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구로구에서 12년을 지역구의원을 하면서 집은 연희동에 가지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현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갭투기자”라고 했다.
조 교수는 “지역구가 구로구인 박영선 후보의 도덕성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내 기준에 따르면 1주택자인 공직자들이 집을 어디에 가지고 있던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현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들이댄 잘못된 투기 기준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전세값을 막대하게 올린 민주당 의원들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들도 모두 갭투기자 아니면 다주택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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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고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려서 LH 사태가 터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LH 투기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봐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조 교수는 “나는 민주당이 여러 정책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 이겨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길 바란다”며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아직까진 기권할 생각이지만 이마저도 비난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 하는 반감마저 든다”며 “더이상 나 같은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기 바란다”고 열성 친문 지지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부 누리꾼이 자신의 글이 ‘정치적 이용’ 당할까 우려를 나타내자 “이용당하면서 위기 사인을 보내야 하는 사람 마음은 편할지도 한 번 생각해봐라”라고 맞받기도 했다.
조 교수는 또 지난해 6월 부동산 문제 지적에 동의한 댓글에 “내년은 이미 늦었고 올해가 정책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비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누리꾼에겐 “아랫사람 잘못도 결국 지도자 책임”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 지지자와 민주당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댓글에는 “일부 지지자들로 대통령을 평가하는 건 좀… 문 대통령은 매우 민주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