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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항공산업 지원 위한 ‘긴급 지원법’ 시행
30일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제주항공(089590) 등 국적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만들고 있다. 당장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하겠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전 세계 각국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다른 산업군에 비해 과감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몇가지 단편적인 대책이 나왔지만 숨이 끊어져가는 위급 환자에게 영양제를 놓아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법’을 시행한다. 여객 항공사에게 보조금 250억달러(30.7조원)을, 화물 항공사에게 40억달러(4.9조원)을, 항공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들에게도 30억달러(3.7조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조금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에서 이뤄진다.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내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 대상 무한대 금융지원과 무이자 대출기한 연장, 세금 유예, 공항이용료 면제 등을, 프랑스는 에어프랑스에 11억 유로(1.5조원) 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대만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10억불(1.1조원) 규모의 정부 대출을 시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은 국가 기간산업인 동시에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번 무너지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생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채권 발행시 정부의 지급 보증 절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적사들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항공협회가 추산한 국내 국적사 상반기 매출 손실은 6조 3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기준 상반기 매출 규모는 11조원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부채 상환과 고정비 지출이다. 업계 전체적인 유동부채는 5조원 규모이고, 고정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월 7000억~8000억원 정도 나간다. 고정비의 경우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 임원 급여반납 등을 통해 소폭 줄이긴 했으나 최소 월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셧 다운 상황에서 고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인 항공산업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각종 사용료·세금 감면이다. 당장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니 자금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LCC를 대상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융자 지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줄 것과 지원 대상에 대형항공사를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항공사 채권 발행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확대 감면과 농어촌특별세(항공기 취득세 및 항공기부분품 감면금액의 20% 농특세 납부, 2019년 233억원) 한시적 면제 등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국적사들은 내달 1일까지 호소문을 완성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