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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4일 김지형 위원장과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 위원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3개월 간 공론화위원회를 이끄는 김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김영란·이홍훈·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이른바 진보 성향의 ‘독수리 5형제’로 불린다. 2011년 4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채 재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유명하다.
노동법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대법관에 오르기 전에도 “해외연수 후 3년 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주로 ‘약자’의 편에 서왔다.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각각 맡는다.
한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