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수사는 경찰, 검찰은 기소만'..검찰 권한 축소 법안 발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이 검사에게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토록 했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