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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듬해 7월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한 차례 조사한 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24년 5월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문의한 메시지가 드러났다. 특검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 및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 씨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은 이 발언이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5월의 주식 거래가 주된 내용이어서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