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와 부품사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에서 원청교섭을 둘러싼 갈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질 경우 자동차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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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직원과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 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복지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한국타이어에 직접교섭을 요구해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지난 4월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해달라는 시정신청을 냈고, 충남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4일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국타이어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한국타이어가 직접교섭과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업계 곳곳에서는 원청교섭을 둘러싼 유사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부품업계의 집단행동이 실제 완성차 생산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현대차·기아에 부품을 납품하는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가 이달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완성차 생산라인도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자동차 생산은 수많은 부품이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맞춰 투입되는 연속 공정이다.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공급이 끊기면 후속 공정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물류·타이어업체의 노사 갈등까지 완성차 생산 차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올해 산별 투쟁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파업대회에는 현대모비스 광주지회와 금호타이어지회 등 소속 조합원 1200여명이 참석해 고용 안정과 초기업·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의 임금협상과 파업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품사와 하청노조까지 원청교섭 요구를 본격화하면서 자동차 공급망 전반의 노사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교섭 갈등이 동시에 벌어질 경우 부품 조달과 완성차 생산에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사업장별로 엇갈리고 있는 데다 관련 사건이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다. 원청의 교섭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교섭 대상과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어떤 노동조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교섭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교섭 의무를 둘러싼 노사의 해석 차이가 큰 만큼 개별 사업장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