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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철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법안은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 미치 매코널, 랜드 폴,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등 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표결 대상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앞서 브라질 관세 제한 표결에 이어 두 번째로 공화당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한 것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통상정책에 대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무역협정을 협상 중이며 지금까지 크게 성공했다”며 향후에도 대통령 중심 통상 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장벽이다. 즉 이번 상원의 제동으로 즉각적인 통상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블룸버그 등은 “공화당 내 단기적 반발 외에 본질적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가 통상 정책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방증한다”고 짚었다.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월드시리즈 방송 도중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한 배경을 설명한 연설을 활용해 60초짜리 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성 광고”라고 강력 비판하며 캐나다에 무역협상 중단 및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경고했다.
현재 캐나다산 제품 상당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범위 내에서는 기본 관세(35%) 면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파장은 한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내년 통상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양국 간 외교·통상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