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조사에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2000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장관이) 아마 조사했으리라고 믿는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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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병훈 의원은 “이건 진짜 무슨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 정도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등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증원 규모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이나 의사결정 과정 자료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됐다.
실제로 법원에서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이 보도자료나 기존 연구보고서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산출한 상세한 근거 문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남은 자료가 많지 않다”고 언급하며 관련 문서가 거의 없거나 부재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어 정 장관은 “추가로 별도로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의결해 실질감사가 진행됐다. 현재 복지부는 추가자료를 제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은 결정이었다”며 “복지부 관계자들은 서류 없이 일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