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의원은 이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을 낸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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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의원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미 반도체법 입법 과정에서 재무부가 해당 기업의 지분 또는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상무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샌더스 의원은 “3년 전 내가 제안한 수정안과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입장을 보게 돼 기쁘다”며 “인텔 같은 대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기업복지를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고,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유치해 국내 생산을 확대할 목적으로 총 3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전제로 인텔에 109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TSMC에는 66억 달러, 삼성전자는 47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신 정부가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인텔을 넘어 다른 반도체 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어 보인다. 전날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을 미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후보로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을 점차 ‘국가자본주의’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방부가 최근 희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즈 지분 1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고, 행정부가 US스틸을 일본제철에 매각하는 거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황금주(golden share)를 취득해 영향력을 확보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