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개부터 완성? 입법까지 완료?…여권 내부, 檢개혁 속도 '이견'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당시 최고위원)이 지난해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핵심 쟁점에 대한 더 많은 공론화·갑론을박 과정 필요성’을 지시한 이후, 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얼개’ 완성을 우선하더라도, 세부 제도설계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꼼꼼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입법’ 의사를 밝힌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정청래 대표를 위시로 한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 ‘추석 전 입법’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시기를 정해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작용이 없는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일 것이란 분석이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명확한 ‘큰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선 형사사법체계의 허점 등 제도의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당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법무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단일안 마련 과정도 법무부 대신 특위나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속도조절 요구가 아닌 ‘신중해야 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 이후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총리, 섣부른 제도 설계 부작용 우려…文정부 반면교사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제도 설계가 자칫 형사사법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제도설계’ 주문은 문재인정부에서의 섣부른 검찰 개혁이 큰 부작용을 불러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섣부르게 추진했던 검찰 개혁 입법이 ‘수사기관 간 혼선’, ‘사건적체’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안에 반대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 부작용’이다.

각각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한 입법을 우선적으로 하되, 실제 새로운 제도 설계에서 필요한 세부적 부분의 경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검찰청. (사진=방인권 기자)

김 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개혁은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대통령 말씀은) 어떠한 쟁점이든지 그 쟁점을 소수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는 과정을 거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씀드린 ‘충분한 논의’를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큰 대로(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확고하게 간다. 다만 중요한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실 때 조금 졸속·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 한편으론 정부·여당 간, 또 한편으론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관련 장관들과도 어떻게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설계할 것인가를 가장 많이 논의했다”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뤄지게 하는 과정 거치는 게 필요하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만 세부 사항이 아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선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추석 전 입법’에서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 입법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檢개혁, 한 번에 제대로 해야…땜질 안되니 꼼꼼하게”

강훈식 비서실장도 “검찰 개혁은 이재명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다.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확하고 확실한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땜질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며 “잘 검토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 역시 ‘속도조절론’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제 주장은)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 인권이 존중되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빈틈없이 돼야 한다는 (강 실장) 생각을 공유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검찰개혁 4법의 ‘추석 전 입법’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큰 얼개가 아닌 전체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 새로운 제도 설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입법 마무리’를 두고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입장차가 감지됐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 말씀은 정치적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추석 전보다)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와 입법 시점에 대해 공유한 바 없다”며 “지금 정 대표의 의지는 ‘추석 전 입법’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개혁 과제에 대해 현재까지 후퇴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