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화시 올해 성장률 0.1%가량 개선”[일문일답]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무효 판결 확정 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p)가량 높아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오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상호관세가 철회되고 품목 관세만 남을 경우 낙관 시나리오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 (왼쪽부터)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가국 물가동향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조사총괄팀장, 백재민 국제무역팀장, 박세준 국제종합팀장. (사진=한국은행)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0.8%로 낮췄다. 여기서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관세율이 상당 폭 인하될 경우 성장률도 0.9%로 소폭 높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다. 상호관세 조치 무효화시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재보는 “이는 대미 수출 영향 부문만 계산한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를 우회하는 부분, 중국을 통해 영향받는 부분, 심리적인 부분 등을 다 더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창현 한은 조사총괄팀장은 “낙관 시나리오가 가정한 한국 기준 관세율은 10%”라며 “상호관세가 중단된다고 하면 관세율이 9.7%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은은 분기별 성장률이 올해 1분기 -0.2%에 이어 2분기 0.5%, 3분기 0.7%, 4분기 0.6%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올 하반기 이후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건설 투자는 지난 2월 전망보다 안 좋아지지만 내년에는 기저 효과 때문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재보) 건설 경제는 올해는 한 6%가량 마이너스를 보이지만, 내년에는 3%가량 플러스로 봤다. 가장 큰 이유는 선행 지표 때문이다. 건설 착공 면적과 건설 수주 데이터가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치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걸 보면 하반기 때는 그 흐름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낸다. 그렇지만 여전히 건설 부문 구조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 조사국장) 구조적인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주택 부분은 인구 고령화나 지역 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땅이 없어서 건설을 못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땅은 있더라도 수요가 못 맞춰주고, 수익성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주택 부분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업용 건물도 이미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 건물을 더 짓는다는 게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에 점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 비중이 GDP의 14.2%다. 반면 주요 비교 대상의 선진 국가들은 보통 11%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금식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건설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추세적,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건설 투자가 계속 우리나라 성장을 끌어나가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통한 가계부채 누증이 결국에는 소비 여력을 계속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 2월의 경우 미국 관세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면 경제 전망 하향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 투자를 지목했다. 이는 예전보다 제기된 문제였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그간 판단에 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조사국장)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다. 대외적인 상황이 악화된 관세 정책이나 또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같은 요인들의 결과물로 건설 투자, 소비 등은 바로 직전 부분이 되겠죠. 좀 더 펀더멘탈한 근본적인 드라이빙 포스가 있어 부분적으로 나눈 것도 있다. 저희가 국내 성장률을 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분에서 보면 관세 정책의 영향이 0.35%라고 본다,

또 부문별로 건설 투자, 소비, 설비 투자, 수출 등에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이냐면,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것이 국내 경제 정치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고,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건설투자 역시 건설투자의 사이클의 정점이었던 2017년 이후에 내려온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났다. 좀 더 분야별로 쪼개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건설 투자 지난 2월 전망보다 두 배 이상 나빠졌는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 2분기 성장률 0.5%로 제시해 준 것 같은데 3분기, 4분기 각각 얼마로 보는가

(이 조사국장) 2분기, 0.5%, 3분기 0.7%, 4분기 0.6%다. 건설 투자는 근본적으로 PF 부실이 깔린 가운데, 계엄 이후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기상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금리가 높아진 부분이 건설 투자 줄인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건설 투자가 좀 살아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 되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다. 또 관세 관련해 낙관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0.1% 포인트, 내년에 0.2%포인트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오늘 미국 법원의 관세 무효 판단이 낙관 시나리오적으로 봐도 좀 더 더 좋은 상황인 것인지 궁금하다.

(김 부총재)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 했을 때 품목별 관세는 아직 남아 있게 된다. 여전히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판결대로 상호 관세가 철회될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낙관 시나리오와 유사하거나 좀 더 좋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낙관 시나리오는 올해 0.1% 포인트, 내년은 0.2% 포인트 높아지는 수준이다.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과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향을 좀 더 점검한 다음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조사국장) 건설 쪽은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경기적인 요인도 있다. 건설비 상승이 CPI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데, 2000년대부터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비, 공사비가 올라갔고, 금리 올라간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 투자가 올해 하반기쯤에는 바닥을 치고, 내년에 플러스로 가는 이유는 금리가 좀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서 경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에서 금리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부 정책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를 어떻게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올해 물가 전망치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나 분기별 경로를 보면 좀 다르다. 전망을 수정한 배경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또 2차 추경이 어느 정도는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나리오에 추경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는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가국 물가동향팀장)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긴 하나 상반기 중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공식품, 보험료,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 부분이 하반기에도 레벨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전망을 유지하게 됐다.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을 낮춘 것은 경기가 좀 안 좋고 성장률도 많이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내수 쪽의 수요 압력이 좀 적어지는 부분을 반영했다.

△(김 부총재) 저희가 추경 관련해서는 1차 추경 13조 8000억원만 전망에 반영을 했다. 2차 추경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다. 그 부분은 시나리오 분석도 하지 않았다.

(박창현 조사총괄팀장) 올해 들어서도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4월까지도 소비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5월 중순 이후부터 카드 사용액이 개선되는 조짐을 관측했다. 5월 심리도 크게 반등을 했고, 1차 추경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며 그동안의 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계속 이어지는 점도 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 효과까지도 더해져 앞으로 소비는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 관세 부과가 면제가되면 낙관 시나리오보다 좋아진다는 설명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해보인다. 수치는 없는지.

△(김 부총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이다. 가처분 신청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계산한 것은 대미 수출 부분이다. 다른 나라를 우회하는,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영향받은 부분, 심리적인 부분 등은 다 더해봐야 된다.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저희가 당초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은 0.1% 포인트나 그 이상일 수 있다.

(박 조사총괄팀장) 낙관 시나리오의 평균 관세율은 한국 기준 10%, 미 법원 판결대로 사후 관세가 중단이 된다고 하면 9.7%다. 크게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근원물가가 조금씩 상승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은 없는가.

△(가 물가동향팀장)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기가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생활 물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근원 물가 자체도 저희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이고 또 최근 유가가 계속 낮아지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 추세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성장률 전망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물가 전망이 유지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2차 추경 이번에 반영은 안했는데, 20조원이 가정된다고 하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얼마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해달라.

△(이 조사국장) 재정 지출을 하고 실제 집행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전달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적어도 올해 성장에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는 말을 드린다. 그리고 물가는 가공식품이나 외식비, 식료품 가격이 상반기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비용 요인이나 환율 등이 영향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다 인상 된 것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레벨로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도 좀 올라가는 게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가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다. 성장처럼 분기별로 구하고 있지 않는 차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