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마은혁 불씨…한덕수 압박하는 野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여전히 정국을 흔들고 있다. 야당은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세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후보)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내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은 전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심판 판결을 압박 근거로 삼고 있다. 야당이 탄핵 사유로 삼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이것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야당이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한 대행 탄핵사건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사건을 아예 각하(소송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송을 종결하는 것)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측 탄핵 사유를 모두 배척했다.

여권에선 이들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기각·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여권 기대대로면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선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반면 진보 성향 마 후보자가 임명, 9인 재판관 체제가 완비된다면 탄핵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구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총리가 복귀한 지 하루 지나지 않았느냐, 현안 중심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아직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 본인도 전날 기자들과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헌법수호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덕수 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