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핵잠·아이언돔…대선판 쏟아진 안보공약, 현실성은

지난달 15일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 네바다함(SSBN 733)이 괌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최근 북한이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며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자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안보·국방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장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L-SAM) 조기 개발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한국형 아이언돔’ 전력화를 내세웠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그간 우리 군이 검토하거나 일부 추진해오던 것들로, 군 안팎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과 효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핵잠’ 건조에 ‘L-SAM’ 조기 개발 공약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핵추진잠수함 보유 최대 난제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보내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공급·개발에 대한 양해를 구하더라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남는다. 핵잠수함용 원자로는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 설치해야 하면서도 승조원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안해야 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용 원자로는 핵무기 개발보다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직속 외교·안보 평화번영위원회는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려면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당국 간 약정 체결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는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고도에서 종말단계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진=미국 미사일 방어청)

또한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 ‘L-SAM’ 조기 개발도 공약으로 내놨다. L-SAM은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한국형 사드’로 불린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는 2024년 말까지 체계개발을 마치고 시제품을 완성한 뒤 2025년부터 L-SAM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18년 기술적 문제로 한 차례 시험발사가 지연되는 등 기간 내 생산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한국형 아이언돔 내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사드는 미국 육군 탄도탄 요격 유도탄 체계로, 고도 40㎞ 이상 높이에서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IRBM)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 방법으로 요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 중이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낮은 고도로 미사일을 쏠 경우 상층방어체계인 사드로는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사드는 40㎞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달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구축도 내세웠다. 이스라엘이 지난 2011년 구축한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 차량을 배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로켓 포탄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지난해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로켓 1000발 중 약 850발을 아이언돔이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약 2조89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다. 하마스 등 중동 무장단체가 보유한 무기보다 북한 장사정포는 훨씬 위협적이면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기존 방사포 탄두에 유도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사거리를 250㎞ 이상으로 늘린 KN-09 개량형과 탄두 600㎜, 사거리 380㎞에 이르는 KN-25 등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은 하마스 로켓포에 비견될 수준이 아니며, 대응을 위한 기술적·군사적 조건이 더 복잡해 높은 수준의 기본요구성능(ROC)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